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월 3일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4일)로부터 60일째이기 때문이다.
宪法法院在4月4日决定弹劾韩国前总统尹锡悦,提前举行总统大选。考虑到现行法律规定,总统被弹劾后需在60天内重新选举。有观察推断,韩国有望在6月3日前提前举行大选,6月3日正好是前总统尹锡悦弹劾日(4月4日)起的第60天。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궐위(직위나 관직이 빔)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35조 1항).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第21届总统的选举日期,将由韩国代理总统韩德洙在国务会议上公布。若是由总统缺位(职位或官职空缺)举行的选举,需在60天内尽快进行选举,最迟在选举日前50天,要由总统或代行总统职权者公布选举日期(摘自公职选举法第 35条第1项)。据此,代理总统需在4月14日前公布选举日期。
4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날짜가 확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有观察认为,4月8日的例行国务会议将确定选举日期。前总统朴槿惠在2017年3月7日被弹劾后,代理总统黄教安是在弹劾通过的5天后,即在3月15日的临时国务会议上公布了提前大选的日程。
정치권에선 6월 3일 화요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각 당이 경선 등을 치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8년 전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날로부터 60일을 꽉 채운 2017년 5월 9일 화요일 조기 대선(19대)이 열렸다.
政界分析,基于各党派预选等活动、中央选举管理委员会筹备选举都需要不少时间,很可能在6月3日周二举行提前大选。8年前,前总统朴槿惠弹劾案在宪法法院通过后,在正好60天后的2017年5月9日周二举行了提前大选(第19届)。
다만 올해 대입 수능 6월 모의평가가 6월 3일로 예정돼 있고, 전주에선 소년체전이 예정돼 있어 한 권한대행이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대선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不过,由于6月3日预计举行韩国大学入学能力模拟考试,全州预计举行少年体育大会。韩国代理总统会和相关部门协商后,最终确定大选日期。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11일 이틀간이다. 이 기간 출마자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사전 투표 기간은 5월 29일~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如果6月3日确定为总统选举日,那么除国会议员外的道知事、市长等公职人员需在一个月前,即 5月4日前离职。候选人登记时间为5月 10日-5月11日两天,在此期间候选人向选管委登记后,便可正式开始竞选活动。竞选时间为5月12日-6月2日,共计22天。预计投票时间为5月29日-5月30日。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도 여야는 신속하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3일 만에 공식적으로 선대위를 발족했고(3월 13일), 야당인 민주당은 파면 결정 직후인 3월 11일 선대위를 출범해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政界已立即进入了提前大选体制,预计最快在下周着手准备候选人预选。韩国前总统朴槿惠被弹劾时,朝野也迅速组建了选举对策委员会。当时的执政党自由韩国党在3天后(3月13日)正式成立了选对委,在野党民主党在确定弹劾后,立即在3月11日成立选对委,转换为大选体制。
대통령 당선인은 개표 후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의 당선인은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기존 당선인과 달리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한다.
总统当选人会在开票后,确认当选的同时正式开始任期。因总统缺位等原因举行大选的当选人,则可运营一定时间的总统职务交接委员会。若交接总统职务的当选人(和前代理总统)不同,则立即就任总统职位。
한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韩国代理总统韩德洙表示:“此次选举不仅要选出新总统,更将是关乎韩国未来和国民团结的重要契机。政府将进行彻底的检查和管理,确保此次选举成为全体国民信赖的选举。”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수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调查结果显示,每10名韩国国民中,有至少7人接受前总统尹锡悦的被弹劾宣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받아들인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17.4%로 집계됐다.
RealMeter 受韩媒委托,在4月2日-4月4日以韩国1516名18岁以上的男女为对象,就对宪法法院关于“前总统尹锡悦弹劾审判结果”的接受意向进行了调查。结果显示,接受的比例为76.9%,不接受的比例为17.4%。
한편 선고일 당일에는 민심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이전인 2일과 3일 양일간은 응답자 1013명 중 ‘수용’ 응답이 79.7%였으나, 선고 당일인 4일에는 71.2%로 8.5% p 하락했다. 반면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2.9%에서 산고 당일 26.5%로 13.6% p 증가했다.
此外,宣判当日民众态度出现了较大变化。宣判前的4月2日和4月3日两天,1013名受访者中有79.7%表示“接受” ,但在宣判当日(4日)降至71.2%,下降了8.5个百分点。相反在此期间,表示不接受弹劾审判结果的比例则从12.9% 升至宣判当日的26.5%,上升了13.6个百分点。
권역대별, 연령대별, 이념 성향 등 모든 세부 계층에서 수용 의견이 미수용 의견보다 우세했다. 특히 40・50대와 호남권, 진보층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按地区、年龄段、理念倾向等各个细分阶层来看,各分类中接受意见的回答均多于不接受意见。尤其是40岁、50岁人群,湖南地区(指的是广州特别市、全罗南道、全北特别自治道一带)、进步阶层中,接受比例较高。
탄핵 선고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 방안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국민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25.8%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및 국회 권한 조정 등 정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4.6%로 오차범위 내에서 (±2.5% P) 접전 양상을 보였다.
就“宣判弹劾后,韩国应采取哪些政治稳定措施”这一问题,回答“化解社会矛盾,努力实现国民团结”的比例最高,占比25.8%。此后回答“需要改革总统体制,调整国会权限等政治制度改革”占比第二为24.6%,和第一名在误差范围内(±2.5 个百分点),呈胶着状态。
여야 협치를 통한 국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2.0%, 윤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2.3%로 집계됐다.
回答“需通过朝野协商实现国政正常化”的比例为22.0%。回答“尹锡悦或李在明需承认责任,正式道歉”的比例为 12.3%。
重点词汇:
파면【名词】弹劾,罢免
궐위【名词】缺位
경선【名词】竞选
헌재【名词】宪法法院的缩略语
사퇴【名词】辞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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