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소속사와 전속계약 유지해야”

法院：NewJeans需维持和经纪公司的专属合约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30일 판결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없다고 뉴진스 음반 기획과 연예 활동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10月30日法院判决，女团NewJeans需维持和经纪公司ADOR的专属合约。法院表示：“仅因ADOR解雇前代表闵熙珍，无法成为NewJeans解除专属合约的理由”。法院强调即便没有前代表闵熙珍，NewJeans的专辑企划和演艺活动不应出现空白。

법원은 민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간 갈등의 불씨는 민 전 대표 측이 만들었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어도어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가 지난해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해임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法院还说明，闵熙珍和母公司HYBE之间的矛盾导火索，归因于闵熙珍一方。闵熙珍为将ADOR和NewJeans从HYBE中拆分出去，试图营造对HYBE不利的舆论，因此HYBE去年启动对闵熙珍的审计，最终将其解雇。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가 작년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작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 뉴진스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법원이 첫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 선고기일에 소송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首尔中央地方法院民事和解41庭在本日上午9点50分，在ADOR对NewJeans提起的专属合约效力确认诉讼宣判日中，判决ADOR胜诉。这距离NewJeans在去年11月28日召开记者会宣布“将解除和 ADOR的专属合约”已过去约11个月。这也是去年HYBE、闵熙珍和NewJeans爆发矛盾后，法院下达的首个正式判决。NewJeans今日未出庭，在民事审判宣判日中，诉讼当事人无出庭义务。

법원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을 대표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에 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희진의 역할이 전속계약의 핵심요소도 아니다”고 했다.

法院未采纳NewJeans“ADOR解雇闵熙珍严重违反专属合约义务”的主张。审判庭表示：“仅以解雇闵熙珍这一情况，难以将其认定为NewJeans相关业务出现空白、ADOR无执行业务计划及能力的原因。闵熙珍的角色并非专属合约的核心要素。”

법원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뉴진스 측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은 뉴진스를 포함한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과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을 준비하면서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했다.

法院还驳回了NewJeans“ADOR不当解雇闵熙珍”的主张。审判庭称：“闵熙珍有意让NewJeans所属ADOR从HYBE独立，事先准备了舆论战、向相关机构举报、诉讼等事宜，同时不亲自出面，试图营造出‘HYBE不当对待NewJeans’的舆论，还曾寻找过投资者。”

이어 “민희진은 하이브에서 독립하거나,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와 하이브에서 독립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와 어도어가 민희진을 감사한 것은 이런 계획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审判庭表示：“可见闵熙珍要么想从HYBE独立，要么想带领NewJeans让ADOR脱离HYBE。HYBE和ADOR正是出于这一原因对闵熙珍启动审计，因此不能认定（解雇闵熙珍）为不当行为。”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보호에 소홀했다는 뉴진스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또다른 내부 기획사인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와 비슷한 콘셉트로 데뷔하게 해 뉴진스의 고유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아일릿과 뉴진스가 유사하지만 복제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여성 아이돌 콘셉트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法院也未采纳NewJeans“ADOR忽视对成员保护”的主张。闵熙珍和NewJeans曾主张：“HYBE让旗下另一企划社Belift Lab女团illit以NewJeans相似的概念出道，损害了NewJeans的独特性。” 对此法院回应：“illit确实和NewJeans有相似之处，但相似点不足以认定为复制，且女团概念难以被纳入知识产权保护范畴。”

재판부는 선고 마지막에 “매니지먼트 계약은 뉴진스처럼 데뷔 전에 이뤄진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서 ‘자유의사에 관한 전속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봤다”고 했다.

审判庭在宣判最后表示：“像NewJeans这样在出道前签订经纪合约的情况，通常是在不确定是否能成功的情况下进行巨额投资，且需等艺人成功后才能收回成本。不能仅因不合理的要求未被满足，就认定‘专属活动违背自由意志’，或‘人权受到侵害’。”

선고 이후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宣判后NewJeans的法律代理人给记者发送立场文表示“将立即上诉”。NewJeans方面称：“成员们尊重法院的判断，但当前和ADOR的信任关系已经完全破裂，回归ADOR继续开展演艺活动是不可能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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