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엄마 회사’로 탈세 의혹… 200억대 추징
车银优涉嫌通过“母亲公司”偷税,被追缴超200亿韩元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액이다.
男团ASTRO成员、歌手兼演员车银优,因涉嫌逃避所得税等嫌疑,收到韩国国税厅追缴超200亿韩元税款的通知。这一追缴金额,创下了韩国艺人追缴税款的历史最高金额。
차 씨가 지난해 7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받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로, 현재 차 씨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车银优去年7月入伍前接受了税务调查,目前车银优方面对国税厅的决定不服,已申请“扣税前合规审查”,正在等待审查结果。
22일 이데일리의 단독 취재 결과, 차 씨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1月22日,据韩媒独家报道,车银优去年春天因涉嫌偷税,接受了首尔地方国税厅调查4局的高强度调查。
차 씨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는 최근 여러 연예인들에 제기됐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 본래의 기획사가 있음에도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车银优被指控的偷税模式,与近期多名艺人被曝的“个人企划公司”偷税案结构相似:即在已有所属经纪公司的前提下,由艺人本人或家属另设公司,与原经纪公司签订服务合同,通过不正当手段降低税负。
차은우 씨의 경우 기획사 판타지오와 차 씨 사이에 차 씨의 모친인 최 씨가 차린 A법인이 끼어들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차 씨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다. 이때부터 차 씨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 씨가 나눠 가졌다.
车银优偷税案的具体情况,是由车银优的母亲崔某成立了公司A,安插在他与所属经纪公司Fantagio之间。Fantagio与公司A签订了《车银优演艺活动支援服务合同》,此后车银优的演艺收入由Fantagio、公司A和车银优三方共同分配。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 씨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但韩国国税厅认定,公司A是未实际提供任何服务的“空壳公司”(Paper Company)。国税厅认为,车银优和母亲为降低车银优高达45%的所得税率,故意设立了无实际业务的公司A,通过拆分收入的方式,(使收入)适用比所得税率低20个百分点以上的公司税率,以达到避税的目的。
세무업계 관계자는 “A법인의 주소지가 연예 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강화도 모처에 위치했는데 사무실로 볼 수도 없었다고 한다”며 “A법인 명의의 외제차를 여러 대 몰고 각종 경비를 처리했지만 판타지오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한 건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税务行业相关人士表示:“公司A的注册地址位于江华岛,该地点与演艺相关业务场所严重不符,且连像样的办公室都没有。虽然公司A名下有多辆进口车,也处理过各类费用,但并未提供任何与Fantagio有区别的实质性服务。”
국세청이 판타지오와 차 씨를 연결하는 A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똥은 판타지오, 차 씨 모두에게 튀었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추징했다. 판타지오의 과세적부심 청구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由于国税厅不认同位于Fantagio与车银优之间的公司A的合法性,导致责任也波及到了Fantagio和车银优。Fantagio在去年8月被首尔国税厅追缴82亿韩元税款,原因正是此事——国税厅认为Fantagio协助处理了公司A的“虚假税务发票”,据此追缴了增值税等税款。即便Fantagio申请了扣税前合规审查,结果也未发生改变。
아울러 최 씨와 차 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한 국세청은 A법인이 챙겨온 이득이 결국 최 씨의 아들인 차 씨에게 돌아가, 차 씨가 200억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세청은 차 씨 측 요구에 따라 차 씨의 입대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낸 걸로 전해졌다.
此外,国税厅分别传唤了崔某与车银优进行调查后,认定公司A获取的收益最终都流向了崔某儿子车银优,判定车银优逃避了超过200亿韩元的所得税。据称,国税厅应车银优方面的要求,等到他入伍手续办理完毕后,才发送了包含上述内容的税务调查结果通知。
02.
偷税调查从南宫贤
会长波及到车银优
탈세 혐의 조사, 남궁견 회장서 차은우로 번져
偷税调查从南宫贤会长波及到车银优
차 씨 측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국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车银优方面则表示不服。收到通知后,他们已申请扣税前合规审查,要求核查国税厅决定的合理性。
차 씨 측은 “판타지오의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로 차 씨의 모친이 회사를 세워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반박했다.
车银优方面反驳称:“由于Fantagio代表多次更换,车银优母亲为缓解对儿子演艺活动的担忧、更好保护他,才成立公司亲自运营经纪业务。该公司并非无实际业务的空壳公司,是正式注册的大众文化艺术企划企业。”
과세적부심 청구가 채택되면 차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채택되지 않는다면 고지처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불채택 시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택해 국세청과 과세 적정성을 두고 계속 다퉈볼 수 있다. 차 씨 측은 과세적부심 청구를 취소한 후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若扣税前的合规审查申请被采纳,车银优无需缴纳该笔税款。若未被采纳,则需按通知补缴税款。若审查未通过,车银优方面可选择向国税厅申请审查、向税务审判院提起诉讼,或向监察院申请审查,继续就征税合理性与国税厅交涉。目前车银优方面也在考虑,取消扣税前合规审查申请后,直接向税务审判院提起诉讼。
한편 굵직한 탈세 의혹 사건을 주로 다루는 서울청 조사4국의 애초 표적은 차은우 씨가 아니었다. 조사는 판타지오를 소유한 남궁견 미래아이엔지 회장의 탈세 혐의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을 통한 탈세 혐의자들을 기획조사하던 조사4국의 레이더망에 ‘인수합병(M&A) 전문가’로 불려온 남궁견 회장이 포착된 것이 계기다.
另一方面,主要负责重大偷税嫌疑案件的首尔国税厅调查4局,最初调查目标并非车银优,调查源于Fantagio的控股方——未来IE南宫贤会长,源于对他的偷税嫌疑调查。当时调查4局正策划调查涉嫌通过操纵股价偷税的人员,所谓“并购(M&A)专家”的南宫贤会长进入调查视野,成为案件导火索。
조사4국은 미래아이앤지와 판타지오, 휴마시스 등 남궁견 회장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들을 한묶음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와 거래한 A법인도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와 조사대상이 됐고 차 씨로까지 조사가 번진 걸로 알려졌다.
调查4局将未来IE、Fantagio、Humanis等南宫贤会长实际控制的公司列为整体调查对象。在调查过程中,与Fantagio有业务往来的公司A像 “红薯藤一样(被牵连出来)”纳入调查范围,最终调查进一步波及到了车银优。
03.
公司回应表示
逃税嫌疑调查冤枉
차은우, 母 법인으로 200억 탈세 의혹 "적극 소명"
车银优涉嫌通过母亲公司偷税200亿韩元,公司:“将积极澄清”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所属公司Fantagio在1月22日表示:“本案的核心争议点在于车银优母亲设立的公司是否属于实际征税对象。目前案件尚未最终确定、正式通知,关于法律解释与适用的争议,我们将通过合法程序积极澄清。”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Fantagio还表示:“我们将积极配合,推动相关程序尽快结束。车银优今后也将作为公民的一员,切实履行税务申报与法律义务。”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 올해 넷플릭스 '더 원더풀스' 공개를 앞두고 있다.
车银优于去年7月入伍,目前在陆军军乐团服役。他参演的Netflix作品《The Wondefools》预计将于今年公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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