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因涉嫌共同性侵醉酒外国游客，知名男团NCT前成员泰一（30 岁，本名文泰一）一审被判处实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모두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月10日，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26部对涉嫌违反《性暴力犯罪处罚等特别法》（特殊准强奸）的文某和共犯李某、洪某均判处3年6个月有期徒刑，当庭收监。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此外，法院判处三人完成40小时的性暴力治疗课程，限制5年内不得在儿童、青少年、残疾人相关机构就业。

재판부는 이들의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法院认定三人适用特殊准强奸罪名，斥责三人：“犯罪性质极其恶劣，使受害外国游客在陌生地旅行时遭遇侵害，承受了巨大的精神痛苦。”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但法院同时表示：“考虑到被告人均为初犯，且已和受害者达成协议，受害者不希望追究刑事责任，这些已作为有利情节予以考量。”

문 씨가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며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 작량 감경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对于文某主张自首的情况，法院解释：“即便认定文某自首，也不能作为其酌情减刑的理由。自首时，已收集齐客观证据，已查明被告人行踪，被告人是在住所被搜查后才选择自首，因此宣判为作少量减刑。”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文某等人涉嫌在去年6月13日凌晨4点左右，在首尔瑞草区方背洞李某的住所内，对醉酒后失去行动能力的中国女性游客A某实施性侵。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特殊准强奸罪，指的是携带凶器等危险物品，或两人以上对处于心神丧失、陷入无法反抗状态的对象实施奸淫、猥亵的行为。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만취하자, A 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据检方公诉内容，案发当日凌晨2点33分左右，他们在梨泰院的一家酒吧偶遇A某并一起喝酒，在A某醉酒后，将其带上出租车前往李某的住所实施犯罪。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 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 씨는 이 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犯罪后，天亮时他们将A某转移到距住所较远的地方，打车送走了A某。当时洪某还给李某发消息：“出租车走远了再载上她，让她在别的地方被拍到。”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이 씨와 홍 씨는 지난해 8월 20일, 문 씨는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负责此案的首尔方背警察署通过调查和监控分析，锁定了他们的身份，对其住所申请了搜查令。随后李某和洪某在去年8月20日自首，文某则在同月28日提交自首书。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문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检方在上月18日的庭审中请求判处文某7年有期徒刑：“将素不相识的外国游客带走，施加集体性侵，案情极其严重，犯罪性质极为恶劣。”

그러면서 "사건 이후 2개월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를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检方还指出：“案发后，警方经过两个月的不懈追踪锁定了被告人并进行了搜查。在这之后，被告人才提交所谓的自首书，究竟这是否为法律意义上真正的自首，值得怀疑。”

또 "피고인들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처음 본 관광객을 '술을 더 마시자'며 새벽 2시에 방배동의 빌라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检方补充道：“被告人主张是临时起意，但对初次见面的游客以‘再喝点酒’为由，在凌晨2点将其带到方背洞公寓，这本身就不符合常理。如果没有预谋犯罪，没理由做出这样的行为。”

문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文某在最后陈述中低头表示：“给受害者造成了巨大伤害，我深感后悔和抱歉。我让大家感到失望了，我很抱歉。如果我能得到宽恕，我会将这视为人生最后一次机会，努力做各种对社会有益的事，尽最大努力生活。”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문 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文某在2016年以NCT成员身份出道，活跃于NCT U和NCT 127等分队。去年10月文某因性犯罪争议，SM与其解除了专属合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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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名词】特殊准强奸

실형【名词】实刑

압수수색【名词】搜查扣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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