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힘 세다고 많이 가지는 것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李在明总统18日表示：“劳动权固然重要，企业经营权也应得到尊重”，并指出“不是力量强就能拥有更多、更幸福，而是团结互助、承担责任、人人共同富裕的世界，才是新大韩民国的未来。”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고, 극에 달하면 반전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글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파업 강행은 ‘과유불급’이라며 삼성전자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고, 파업 강행 시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李总统的这篇帖文是针对预告将于21日举行罢工的三星电子工会。分析认为，李总统强调此举意味着，对国民经济可能造成巨大损失的强行罢工属于“过犹不及”，并强调三星电子劳资双方应达成协议，同时暗示若罢工强行推进，政府将启动紧急调停权。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의 ‘이익 균점권’은 한때 헌법에 명시됐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노조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고도 했다.

李总统表示：“劳动者应当因提供劳动而获得正当的劳动报酬，而承担风险与损失进行投资的股东则应享有企业利润的份额。”他还提到：“曾在制宪宪法中，规定过劳动者享有企业利润均分权。”但他同时指出：“现行宪法虽然保障所有国民的基本权利，但可以在不侵害其本质内容的范围内，为公共福利等目的加以限制。”这意味着，劳动者的“利润均分权”虽然是曾被写入宪法的应得权利，但在当前形势下，比起工会利益，更应考虑公共利益。

李总统还表示：“有向阳处就有背阴处，山越高则谷越深。”

앞서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긴급 조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此前，政府已在国务总理金珉锡于17日发表的对国民谈话中提到：“政府将采取包括紧急调停在内的所有可用应对手段”，暗示了可能启动紧急调停权。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조하며 노동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던 만큼, 긴급 조정권 발동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执政党一位相关人士表示：“李总统自上任以来一直强调产业现场的安全，并带头保护劳动者的权利，因此他应该是不想启动紧急调停权的。”“这可以看作是他在发出最后的请求，希望不要走到那一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