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提议韩国4天工作制!日本韩国都上四休三,我不能一个人难受
发布时间:2025-02-14 08:33:32
每周四天工作制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을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2月10日,共同民主党代表李在明在国会协商团体代表演说中表示:"要想步入尖端技术社会,必须减少劳动时间,由每周4.5天工作制迈入每周4天工作制。”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고소득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방안과 관련 총노동시간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此外,李在明对半导体R&D(研究、开发)领域高收入者每周52小时工作制的例外方案*,以及延长总劳动时间表示了否定立场。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在首尔汝矣岛的国会总会议场,举行了协商团体代表演说。李在明在会上表示:AI(人工智能)和尖端技术提高了生产效率,因此要缩短劳动时间。在以创意和效率为核心的尖端科学技术时代,长时间的强制劳动不适合人类。
이 대표는 또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누가 하나. 삼성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 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연장 노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李在明还表示:有谁会“通过灵活劳动来延长总劳动时间”啊?三星也不会这么做。在不延长劳动时间的前提下实现劳动灵活化,如果提高了劳动强度,也就是通过上夜班、周末加班延长劳动的话,不应该要支付相应的报酬作为代价吗?
이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이 대표가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말하던 대목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항의성 발언이 나온 데 대한 답변이었다. 답변 내용은 사전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다.
当日上午10点15分左右李在明表示:因为特殊需要,在特定的领域,不可避免地要实行劳动时间的灵活化,但这不能成为延长总劳动时间的方式,或成为不支付劳动报酬的回避手段。这是李在明对禹在俊国民力量议员发言的回答。此回答内容未出现在事前原稿中。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고소득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하자는 내용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韩国朝野正在讨论《半导体特别法》中是否将半导体R&D(研究开发)领域高收入者划出“每周52小时工作制”的内容。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民主党内部未达成一致意见,因此民主党计划,在不久后与党内产业通商资源中小风险企业委员会、环境劳动委员会委员等举行联席会议,进一步讨论该问题。
두 번째 핵심은 정년 연장이다. 이 대표는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第二个核心是延长退休年龄。李在明提议:要想应对AI时代下劳动时间缩短、低出生率和老龄化、可生产人口减少的问题,就要正式讨论“延长退休年龄”。
아울러 연금개혁을 두고 여당을 향해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며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니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此外,对于养老金改革,执政党表示:不再附加不可能的条件,从急需的参数改革开始着手。13%的保险费率*没有异议,国民力量提出的收入替代率*44%和民主党的最终方案45%只有1%的差距,快快从能达成协议的部分,开始奏响改革的号角吧。
*韩国一般实行每周工作时间限制制度,这一政策提出对于半导体研发领域的高收入人群,将有特殊的工作时间安排,可能允许他们不受每周 52 小时工作时长的限制。
这种例外方案或许是考虑到半导体研发工作的特殊性,如项目紧急程度高、技术竞争激烈、研发周期紧张等因素,为了使这些高收入的研发人员能够更灵活地安排工作时间,从而提高研发效率,增强韩国半导体产业在全球的竞争力。
*保险费率13%=参保人可能需要按照其工资等收入的 13% 来缴纳养老金费用
*收入替代率是养老金制度中的一个关键指标。45% 的收入替代率意味着退休后领取的养老金金额能够替代退休前工资收入的 45%。
例如,一个人退休前每月工资为 300 万韩元,退休后每月领取的养老金大约是 135 万韩元(300 万韩元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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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点词汇:
근무제【名词】工作制度
대가【名词】代价;报酬;回报
발언【名词】发言,讲话
연석회의【名词】联席会议
매듭【名词】结,扣,关键;环节;症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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