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회의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참석했는데, 회의 후 청와대는 "15% 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 행정부가 무역법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 등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확실성 증가는 사실이지만,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의 손상이 없게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도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별개라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정부의 냉정한 대응과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백승아/민주당 원내대변인 :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입법 공청회를 포함해 당초 일정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韩国政府召开紧急会议，着手制定应对措施。青瓦台在相关部门会议后表示“虽然不确定性增加是事实，但为了不损害利润平衡和对美出口条件，我们将继续协商”。

朴在妍记者报道。

<记者>

关于美国联邦最高法院的相互关税违法判决，青瓦台在卫星乐国家安全室长和金勇范政策室长主持下召开了对美通商悬案相关部门会议。

顾允哲经济副总理和赵贤外交部长、金正冠产业通商部部长等也出席了会议，会议结束后青瓦台表示“15%关税无效，但随着美国行政部门根据贸易法进一步宣布征收10%的全球关税，将仔细掌握美国的额外措施等”。

接着表示，“虽然不确定性增加是事实，但计划继续协商，以免通过关税协议获得的利润平衡和对美出口条件的损害”。

对于判决书中未明确提及的已缴纳的相互关税的退税，他解释说：“我们将向企业提供准确的信息。”

政府以产业通商部为中心召开公私联合对策会议。

民主党在这次判决中也强调了政府的冷静应对和在野党的超党派合作，因为汽车、半导体等项目关税是分开的，所以风险依然存在。

[白胜雅/民主党院内代言人：在实用外交的原則下，打算与政府密切合作，为保障我国的国益做出应对。]

国民的力量声称，美国最高法院的判决已经是可以充分预见的案件，如果是正常的政府，就应该准备B计划。

[朴成勋/国民的力量首席发言人：应该制定考虑美国行政部门的替代关税卡的应对战略。]

国会对美投资特别法特委将包括24日预定的立法公听会在内，按照当初的日程继续审查。